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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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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파산신청 전 체크사항

1. 재산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2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채무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종합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소득

무직자 (보편 타당한 이유로 상당기간 소득이 전무한 자)는 당연 신청대상자 이며, 소득자 라도 그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초생계비의 150%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입니다.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운이 없어 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파산결정이 있는 신청인은 특별한 흠결 사항이 없는 한 일정한 절차의 진행 후 면책확정이 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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